법령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8. 30. 선고 2015다255265 판결
[건물명도]〈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건물인도청구사건〉[공2016하,1505] 건물명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헌법 2011년
2. 청주지법 2011. 6. 9. 선고 2010구합2024 판결
[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1하,987] 법인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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